책소개
저자는 대학,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직이 처음 신설된 ‘95년에 도시계획직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실무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국토계획법령 개정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였고, ’16.4월부터 ‘17.12월까지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관련 업무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내 산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3~2009년간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정리·검토하여 ‘「국토계획법」 질의·회신사례집(2009, 국토해양부)’을 발간하였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총괄담당 하였다.
목차
Ⅰ. 우리나라 국토이용계획 체계 및 내용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Ⅱ. 「국토계획법」내 주요제도의 이해
1. 「국토계획법」의 제정배경과 주요개편내용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 입지규제최소구역
7. 지구단위계획
8. 도시·군계획시설
9. 개발행위허가
10. 기반시설연동제
11. 토지적성평가
12. 성장관리방안
1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4.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15. 도시계획위원회
1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
Ⅲ. 「국토계획법」 조문별 해설 및 해석사례
중간 법·령·규칙은 생략(많은 량의 조문임)
Ⅳ.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 및 내용
Ⅴ. 「국토계획법」하위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Ⅵ. 참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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