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0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구성한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이다. 2014년~2019년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해설하고 핵심 이론 정리를 함께 수록하여 행정법 기출문제 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작가 소개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온라인 강사 前 메가스터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오프라인 강사 現 공단기 사회 대표강사
목차
[01권]
제1편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2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3 통치행위
04 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법원(法源)
06 행정법의 효력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8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9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0 특별권력관계
11 행정법상의 사건
12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의 행위형식
02 행정입법
03 행정계획
04 행정행위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7 허가
08 특허
09 인가
10 영업양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재처분사유의 승계
1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 행정행위의 부관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 행정행위의 효력
15 공정력(or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6 행정행위의 하자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8 행정행위의 실효
19 단계적 행정결정
20 행정의 자동결정
21 공법상 계약
22 행정상 사실행위
23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절차법
02 인·허가의제제도
03 행정절차의 하자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5 개인정보 보호법
[0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03 행정조사
04 행정벌
05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행정상 손실보상
03 행정심판
04 행정소송 개설
05 취소소송
06 무효등 확인소송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8 당사자소송
09 민중소송, 기관소송
1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방법 |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
반품/교환 가능 기간 |
반품, 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GIFT주문제작 상품)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도서 및 음반)의 경우 (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 중고 상품 등 재고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환은 어려우나 반품은 가능)
- 그밖에 월간지, 화보집, 사진집, 그림도감, 시집류, 중고학습서, 카세트테입, 만화, 입시자료, 악보, 지도, 여성실용 서적 등(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