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은 명실공히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까지 관장하는 국제 질서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자유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잊고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우경화되고 있는 서구는 스스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일까?패트릭 드닌 교수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당위이자 목표로 삼아 개인을 해방해나갔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율성의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모든 형태의 결사와 관계로부터 개인을 해방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즉 자유주의 안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나란히 전진하는 것이다.이 책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논증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심화되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완성해나가고 내적논리를 더욱 분명히 할수록, 즉 성공할수록 실패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이 시대에 뜨거운 화두를 던지며 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작가 소개
노터데임대학 정치학 교수. 헌법 연구와 정치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러트거스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프린스턴대학 조교수와 조지타운대학 부교수를 지냈다. 1995년 미국정치학회에서 정치 이론에 관한 최우수 박사논문에 주는 레오스트라우스상을 받았다.고대 정치 사상, 미국의 정치 사상, 그리고 정치와 종교, 문화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집필 및 편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서로 《정치 이론의 오디세이The Odyssey of Political Theory》, 《민주적 신앙Democratic Faith》, 《미국 보존하기?Conserving America?》 등이 있고, 켄터키대학 출판부의 《위대한 미국 저자들에 대한 정치적 안내서Political Companions to Great American Authors》 시리즈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출판부의 《급진적 보수주의Radical Conservatism》 시리즈 총괄 편집장을 지냈다. 이 외에도 정치학을 다루는 여러 출판사의 편집위원을 역임했다.www.patrickjdeneen.com
목차
편집자 서문
서문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
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
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
4장 기술과 자유 상실
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6장 새로운 귀족정
7장 시민권의 퇴화
결론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
감사의말
옮긴이 후기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에서
자유주의는 실패해왔다.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가 ‘더 완전’해질수록 자유주의의 내적 논리가 더 분명해지고, 자기모순이 더 드러날수록 자유주의 주장의 변질인 동시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인 병폐들이 생겨났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문화와 신념의 다원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던 정치철학이 실제로는 엄청난 불평등을 낳고, 균일성과 균질성을 강요하고, 물질적 · 정신적 퇴폐를 조장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늠하는 방법은 자유주의가 달성하겠다던 목표와 정반대되는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적되는 재앙을 우리가 자유주의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초래한 폐해가 바로 자유주의의 성공의 징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조치를 더 많이 적용해 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하자는 주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자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도덕적 위기가 더욱 심해질 뿐이다.
-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21~22쪽
자유주의는 고대의 자유 개념, 즉 자유란 저급하고 쾌락적인 욕구를 노예처럼 추구하고픈 유혹을 이겨내는 학습된 역량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자유는 도시와 영혼 둘 모두의 자치 조건으로서, 덕성을 도야하고 실천하는 개인의 활동과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집단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과 시민을 양성하고 자치의 기술과 덕목을 가르치는 일이 중차대한 관심사가 된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가 이해하는 자유는 실정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자유 개념은 지난날 이론에 지나지 않았던 상상 속 자연상태를 실제로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선천적 개인주의 이론이 점점 더 현실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그 세계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라는 구조물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자율성의 상태에서 살아가며, 그 상태에서는 법을 시행하고 그에 상응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자연적 인간 조건의 위협적인 무질서를 통제하고 억누른다.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해방되는(그리하여 느슨한 연계만 남는) 한편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함에 따라, 자율적 자유의 영역은 한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 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 64~65쪽
홉스와 로크 모두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는 까닭은 단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더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두 사람 모두(특히 로크) 정치체 이전 상태에서는 다른 개인들의 무법 경쟁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다루기 어렵고 적대적인 본성 역시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로크 철학의 주된 목표는 국가의 비호를 통해 우리의 자유(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 자유)의 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은 자치를 위한 규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듯한 관습과 심지어 법까지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습과 법은 자연계를 통제할 전망을 넓혀줄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로크는 법이 자유를 확대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연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출’함과 동시에 실질적 의미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자유(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점점 더 정의된 자유)를 확대할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대의 숱한 정치 보도가 시사하는 것처럼 개인과 국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는 양자 사이에 아주 깊은 연계를 확립한다. 자유주의의 이상적인 자유는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자유의 확대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확대되는 자유는 법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경쟁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그저 심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생산적 활동, 특히 상업활동에 관여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조건, 즉 자율적 개인이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현실에서 확립한다.
- 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 79~80쪽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야망은 인간의 욕구를 문화의 인위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한 가지 길은 자유의 조건으로서 욕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고, 다른 길은 제약이 필요할 경우 욕구를 각양각색 문화의 일관성 없는 제재와 변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표된 법의 한결같고 균일한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주로 정부를 제약하고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자유주의의 초창기 설계자들은 자유의 기본 조건과 자유에 필요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고 흔히 임의적인 정부 ? ‘대권’에 의거해 행동하는 정부 ? 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뜻 인정했다. 애초부터 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종전의 악덕들(탐욕 같은)을 경제적 역동성의 엔진으로서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을 전제하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욕구의 표현과 추구에 대한 문화적 제약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과, 욕구 제약을 책임지는 문화적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 106~107쪽
아이러니하게도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주의적인 과학주의의 맞수를 자처하면서도 과학주의의 기본적인 충동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주의 둘 다 대학에서 근대적인 자유의 정의에 부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오늘날 인문학 내에서 이 신념은 모든 형태의 위계와 전통, 권위를 파괴하고 연구와 진보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을 해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급진적인 해방이론의 형태를 띤다. 오늘날 학계는 특히 성적 자율성에 주목하는데, 이는 인간의 번식을 포함해 자연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는 과학 프로젝트를 학계가 얼마나 열심히 떠받드는지를 드러낸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정체성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와 ‘다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날 특정한 집단들이 당했던 불의를 바로잡으려 한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은 캠퍼스의 단일 문화를 조장한다). 과거에 당한 고통을 배상받기 위해 굳건히 노력할 자격이 있는 집단들은 신체와 관련된 특징 ? 인종, 젠더, 성 정체성 ? 으로 식별되는 반면, 결속력 있는 종족과 계급 집단들을 포함해 ‘노동과 문화의 공동체들’은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인종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는 학생 집단들은 정의를 요구하며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완전히 합류할 수 있는 반면, 쿠르드족이나 몽족처럼 자유주의의 표현적 개인주의에 저항하는 결속력 있는 종족 집단들, 콥트교도처럼 박해받은 종교적 소수집단들, 4H(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 이념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 ? 옮긴이)의 지도부 같은 비도시 엘리트들, 그리고 시골의 빈민들은 오늘날 캠퍼스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 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172~173쪽
로크는 새로운 경제 · 사회 · 정치체제에서 불평등이 만연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평등이 ‘불만 많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체제의 불평등보다 선호될 것임을 시사한다. 전자에서는 모두의 물질적 처지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늘어난 부를 하층 시민들도 누릴 수 있다면 불평등은 참을 만한 것이 된다. 그런데 로크는 새로운 체제에서 불평등이 거의 무한히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생존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통치자와 피치자가 물질 면에서 거의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이다. 귀족 질서의 특징은 신분과 지위의 불평등이 만연하며, 이런 격차가 상대적으로 변동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크가 제안한 자유주의 질서는 변동 가능한 불평등 상태를 전제한다. 불평등의 척도는 상층민과 하층민을 가르는 경제적 자산이다. 상층민과 하층민, 성공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격차로 인해 생기는 굴욕감, 모욕감, 원한, 분노 등을 달래는 방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물질적 자산을 끊임없이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도박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불평등하고 부당한 체제를 다른 체제로,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대중의 완전한 묵인을 통해 달성하는 불평등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체제로 대체하겠다는 도박이다. 대중의 묵인은 계층 이동의 이론적 가능성과 더불어 증대하는 물질적 자산이 사회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계속 전달될 것을 전제한다.
- 6장 새로운 귀족정 194~195쪽
자유주의의 정치기술의 목표는 특정한 집단과 장소에 바치는 편파적인 충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엇보다 각자의 야심과 욕구를 이루어내기 위해 분투하는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근대 공화주의의 새로운 기술 중 하나는 해밀턴이 말한 ‘궤도의 확대’를 통해 ‘적절한 성격’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더해 시민들에게 시민적 무관심과 사사주의privatism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매디슨은 궤도 확대의 결과로 특정한 이익을 꾀하는 시민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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